尹경제팀 이륙…첫 미션은 물가 연착륙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회의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속 물가안정 과제
막대한 국가부채, 고유가 등도 난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첫 당정협의를 가지면서 ‘1기 경제팀’의 업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첫 과제로 꼽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장애물은 많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경제’ 상황에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코로나19로 늪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숙제도 긴급히 풀어야 한다. 고유가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와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도 난제다.

추 부총리가 취임 후 첫 지시로 기재부 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주문한 것도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을 속도감 있게 풀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차관보(부팀장),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국고국장, 대외경제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총괄심의관 등이 참여한 비상경제대응 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갖는다.

비상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한 1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는 단연 물가안정이다. 물가는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한다. 지난달 4.8%를 기록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국내 소비자물가는 100달러를 오가는 국제유가와 곡물·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마무리지어야 한다. 돈을 풀면서도 물가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고려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만큼 선택폭이 제한적이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면서 환율이 요동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고유가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주춤하는 것도 문제다. 한은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67억3000만달러로 2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월보다 흑자 규모가 7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원자재 수입액이 52.3%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가채무도 화약고다. 올해 추경 등을 더한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