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캠코 상대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2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이 무효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검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2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고,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이후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캠코의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