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산불재난지원금 인상 검토를 지시했다.
안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국민성금에 의존해 이재민들을 도와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발적 성금 기부는 미담일 뿐이고 정부 할 일을 대신할 수도, 대신해서도 안 된다"며 "산불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저희가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지원금은 규정상 주거비 1600만원, 1인당 구호비 48만원 수준이다. 그는 "이 사실을 접하고 숨이 턱 막혔다. 1600만원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라며 "8평도 안되는 임시 컨테이너도 2년 밖에 무료로 살 수가 없는데 밭도, 농기구도 다 타버린 분들이 그 사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새 집을 짓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이 시대의 국가 시스템 기본정신은 만들어진 규정 그대로 따르는 경직성이 아니라 합리성이 돼야 한다"며 "시대가 변하고 물가가 오르고, 국민 주거환경이 변했다면 그에 맞게 주거 지원도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기후 변화에 따른 빈번한 대형 산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만큼 ▲산악 소방차와 물을 나를 수 있는 헬기, GPS와 연계된 자동 분사장치 등을 갖추고 ▲효과적인 화재 진화를 위한 소방항공기 B-747, 슈퍼탱크 등 도입을 검토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이런 세세한 부분을 찾아내고 바꾸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