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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덕수 "인사청문회 최선 다할 것…책임총리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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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
"경제, 지정학적 여건 매우 엄중한 때"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겠다"

[일문일답] 한덕수 "인사청문회 최선 다할 것…책임총리제 동의" 윤석열 정부의 첫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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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한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며 "진정성 있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총리 인선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며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를 지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보수와 진보 정권에서 모두 중용됐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래는 한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한국 정부가 뒤늦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하겠다고 하는데 한말씀 부탁.

▲그런 구체 이슈 대해선 인수위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가 인수위 검토에 앞서서 말씀드리는건 조금 어렵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 통합을 이룬단 건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검증 받게 됐다. 인사 검증이나 총리 인선 표결에 따른 부담감 있나.

▲최선을 다하겠다.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겠다.


-도덕성 검증에서 인사청문회 문제 없다고 보시나. 향후 내각 인선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이 현정부보다 강화돼야 하나.

▲기준에 대한 평가는 인사청문회 위원회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신흥안보위원회를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인수위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경제와 안보가 같이 혼합되는 부분에 대해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도 항상 우리가 염두 둘 것은 공급망 문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고사했다. 어제 윤 당선인과 내각 인사 관련 이견 없었나.

임종룡 후보가 본인의 여러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직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기에 어제 일단 후보서 제외하고 검토를 했다.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위험이 있다고 말하셨다. 윤 당선인이 처음에 50조원 재원 마련해 코로나19 추경하겠다고 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채무 비율을 몇 %로 관리하는게 맞나.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수준은 아직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일룰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중요한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대외 신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각 나라가 그동안 확장해온 금융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재정이란 게 국가안정 정책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어느정도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어느정도 완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의 갈등이 우려되나.

▲정치권의 대립도 국가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도 (문제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전세계의 노동자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노사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지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당선인도 여러번 강조했지만 통합과 협치라는 것이 굉장히 분야가 넓은 외교안보 정책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일종의 툴이다.


-책임총리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


▲책임총리제는 기본적으로 당선인이 말했듯이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내각과 장관쪽으로 옮겨서 자기가 하려고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스스로) 추진하고 그 결과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것이 행정부 전체 운용에 효율적이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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