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反기업 정책 줄폐지…노동정책도 일대 변화 예고(종합)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산업계 핵심 공약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대대적 변화 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보경 기자, 문제원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각종 기업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각종 기업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될 것이란게 재계의 기대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미래차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리쇼어링’ 정책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을 고려한 주52시간제의 탄력화 추진 등을 공언한 만큼 전체 산업권에 대대적인 혁신이 예고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주요 산업 공약으로 ‘50조원+a’의 코마테크펀드 조성과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을 제안했다. 코마테크펀드는 민관합동의 반도체기금으로 정부 50조원과 반도체기업 출연금으로 팹리스·파운드리를 집중 육성한다. 세계적 반도체 패권 경쟁에 따라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에서도 세제 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원자력과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80여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최소 규제 방식(네거티브)으로 규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폐지 대상 규제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해 온 규제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법률적으로 의미가 불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 반도체, 철강, 조선·해운, 건설 등 8개 업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부담이 큰 규제로 꼽은 바 있다. 윤 당선인도 대선 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구속요건이 애매하게 돼있다"면서 "형사기소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 기업 정책 바뀔 듯…노동정책도 대 전환 예고

노동정책의 대대적인 손질도 예상된다. 우선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 개편이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나타냈다. 공약대로 라면 스타트업 등을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하고,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1년 평균으로만 주52시간을 지키면 되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인 근무 형태를 운영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크게 오른 최저임금은 지역·업종별로 차이를 둬서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이 언급된다. 중소기업의 지급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도 검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에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예상된다.

특히 차기 정부는 강성 노조의 무단 사업장 점거와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노동계의 요구가 큰 민간기업 확대 적용은 힘들어질 전망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