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 둔 2017년 4월 13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렇게 썼다. 세월호 유가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가족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였다. 그들은 모두 안전 부재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했던 이들이다. 문 당시 대선후보는 본인이 집권하면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고도 했다. 한 달 뒤 그는 대통령에 취임했고, 이후 "재난에 상시 대응이 가능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 울타리'를 갖췄을까. 오히려 안전 시스템이 예전보다 헐거워졌다는 느낌마저 든다. 2003년 2월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약 20년간, 대형화재로 330명이 사망(총 30건·806명 부상) 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인 158명(부상 398명)이 문재인 정부 때 희생됐다. 노무현정부 63명(부상 28명), 이명박정부 59명(부상 134명), 박근혜정부 50명(부상 246명)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다. 여기서 말하는 대형화재는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나거나, 재산피해가 50억원이 넘을 경우다.

사망자가 한꺼번에 20명이 넘게 발생한 '초대형화재'만 떼놓고 비교하면 '덜 안전해진 대한민국'의 현실은 더욱 또렷해진다.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초대형 화재는 총 5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3건이 문 대통령 통치 기간에 생겼다. 2008년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10명 부상)는 노무현정부 때,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22명 사망, 6명 부상)는 박근혜정부 때였다. 지난 14년간 단 2건 발생한 초대형 화재가 이번 정부들어선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40명 부상),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45명 사망, 147명 부상),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38명 사망, 10명 부상) 등 3건이나 몰린 것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대형 참사가 빚어질 때마다 위로와 사과를 전했고 향후 철저한 대비도 다짐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원인과 대응 과정을 철처하게 살피겠다"(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밀양 세종병원 화재 ),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과 집권 이후에도 매번 '안전'을 강조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 울타리는 지금껏 만들어지지 않았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던 것일까. 지난 5일 경기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숨지고, 11일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연락두절되는 사고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과연 무엇을 바꿔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번 말 뿐인 판박이 수준의 대처와 흐지부지한 마무리 또한 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내로남불'의 한 사례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그저 정치란 것은 그런 것이라고 체념하고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 대통령이 아닌 두 명의 대선후보들에게 듣고 싶다. 당신들은 다를 것이냐고.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