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방역패스 판결 무관 접종 독려…새학기 정상등교"(종합)

유은혜 "방역패스 정부 전체 방역체계 내 운영 협의할 것"
교육부 2022 업무계획, 새학기 정상등교 목표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방안 이달 발표
'전면등교' 대신 '정상등교'로 학교 정상화 의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상관 없이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접종 이상반응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교육부가 의료비를 지원한다. 새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를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2022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 방역패스 운영 방식을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청소년 접종은 판결과 관계 없이 지금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독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방역패스 제동'…교육부 "학교일상회복 차질 없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거나 정상등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방역인력, 방역물품 지원과 질병청과 협의해 방역수칙 보완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3월 새학기 정상등교와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현재 12~17세 청소년의 1차 백신접종률이 75%를 넘어섰고, 고 1~3학년 연령대는 약 86%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며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백신접종과 사회 전반의 백신접종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 법원의 결정이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에 의료비 지원

교육부는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이상반응은 발열이나 근육통, 관절통, 설사 등 일반 이상반응과 아나필락시스나 심근염·심낭염, 사망 등을 중증 이상반응으로 구분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재해특교를 재원으로 중증 이상반응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13~18세 청소년의 중대이상반응 신고는 247건이 접수됐다. 전체 이상반응 신고(9828건) 중 2.47%에 해당한다.

조은희 질병청 안전접종관리반장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심낭염, 사망 등"이라며 "이상반응은 백신으로 생기는 인과성이 아니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신고율이 높다고 인과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학기부터 정상등교 추진

2022년 1학기부터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학사운영방안은 2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학교단위 활동과 숙박형 프로그램을 허용하며 방과후학교를 정상운영하고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한다.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1학기 전까지 979개교의 학급을 증설한다.

학사운영방안에 대해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일상회복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 전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해 준비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백신접종률이나 사회 전반의 면역이 강화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사운영계획을 마련 중이며 밀집도를 제한해야 하는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도 1학기부터 대면수업이 정상화되도록 지원하고 동아리실이나 학생회실 등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개방한다. 다만 새학기에도 확진자가 급증하면 학교밀집도를 조정하고 대학에서는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면등교' 대신 '정상등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학교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이뤄질 경우 준비기간을 부여하되 최대한 밀집도 조정 없이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유 부총리는 "전면 등교라고 했을 때는 등교의 비율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정상 등교는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이라는 의미로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