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확장재정 통해 국민 삶 지켜…마지막까지 포용 정책 힘 쏟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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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킨 결과"라며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해 5분위 비율, 지니 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5000달러에 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며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됐고, 이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배지표 개선의 원인으로는 확장재정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시장 소득에서 그처럼 분배가 개선된 것은 아니"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장애연금 확대 등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런 재정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되어야만 완전한 회복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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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빠른 일상의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안정을 '최대 민생과제'로 꼽으며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 안정망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