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月20만원 월세지원 받는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 추가지원

교육 등 '신양극화' 대응…주거급여 수급자에 EBS 교재 무료제공

삼성·현대차·SK·LG 동참 청년채용 프로그램, 中企·플랫폼사 확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20만원씩 월 20만원을 지원받는 청년이 잔여 월세금 범위 안에서 무이자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교육 등 분야에서 신(新)양극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교재를 무료로 지급한다. 아울러 삼성, 현대차, SK, LG, KT, 포스코 등이 참여하는 채용 사업인 '청년희망 ON 프로젝트'를 중소기업과 플랫폼기업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자산 증식·고용 지원 등도 병행한다. 월 20만원의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는 청년이 남은 월세금만큼 무이자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예를 들어 월세금은 40만원인데 특별지원금 20만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남은 20만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장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인원을 2만2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늘린다.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별 군 복무 원격강좌 운영 현황을 매년 6월 공개하도록 한다.

자료=기재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등에서 신양극화 현상이 확대됐다고 진단하고 지원 정책을 설계했다. 우선 약 31만명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에게 올해 1인당 10만원의 교재비 등을 특별 지원한다. 교사의 학력 진단, 진로 진학 등 컨설팅 서비스를 고등학생에서 초·중학생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생계·의료·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에만 적용되는 EBS 교재 무상 지급 정책을 주거급여 수급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시·도 기초학력 지원 센터를 신설하고 내년 3월 시행되는 기초학력보장법의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삼성 등 6개 대기업으로부터 17만9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확답을 받아내 관심이 높은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시행 기업을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플랫폼사 등으로 확대한다. 참여 기업은 청년채용 확대는 물론 교육·훈련,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정부는 훈련비·인턴십수당·교육공간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 아울러 170억원을 투입해 직무훈련·일경험 등 기업의 청년고용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돌봄 복지를 강화한다. 특히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20대 중증장애 청년을 개별 가구로 분리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자택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다. 긴급돌봄의 경우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코로나19 이외의 질병과 사고 등으로 위기 가구가 된 가구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