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연합회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즉각 소집을" 촉구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정이래 3년…법정시한도 1년7개월 초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달란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등 자동차산업 관련 9개 기관의 연합체다.

앞서 지난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이래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상생협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고, 중기부는 다시 지난달 말 KAMA,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사흘간의 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

KAIA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는 지난 2019년 신청일 이후 3년이 다되어 가고, 법정시한으로부터도 이미 1년 7개월 이상 경과했다"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3개월 간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했으나 협상은 결렬됐고, 완성차 업계는 중기부가 다시 한번 개최한 중고차 관련 협력회의에 재차 참석해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중고차 단체들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지적했다.

KAIA는 "협상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 간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이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AIA는 중기부에 "최근 중기부 장관의 연내 마무리 입장 표명과 소비자단체의 연내 중고차 시장 개방요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즉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