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달군 '김건희 논문' 재조사…유은혜 "원칙따라 처리"

국민대 명분은 '시효 만료'…10월8일까지 조사계획 제출 해야
유은혜 "2011년 논문 검증 시효 폐지" 원칙대로 처리 입장 강조
같은날 국민대 동문들은 졸업장 반납하며 학교에 조사 촉구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논문이 단연 화두였다. 국민대가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증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대에 자체적인 조사를 요청하지 말고 연구윤리 지침 3조와 30조에 입각해 교육부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재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분이 크고 국민대가 자체 해결하는 데에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국민대가 진행한 김건희 씨 논문들의 예비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 논문들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민대는 예비조사 내용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자료=강민정 의원실)

앞서 국민대는 김 씨 박사 논문과 관련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골자는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국민대에 김씨 논문들에 대한 재조사 계획을 10월8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2011년에 교육부는 검증 시효를 폐지했는데 국민대의 결정이 이와 배치된다는 점이 근거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 의원의 질의에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칙,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3편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나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에서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가 국민대에 발송한 재조사 계획 수립 요청 공문(자료=강민정 의원실)

박사학위 논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표한 나머지 논문들도 검증 작업도 진행중이다.

국감장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가 박사학위 신청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표한 3건 논문 중 2건이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 16,17호에 각각 실렸다"며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보면 연구윤리 시효 규정이 없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의원실에서 그간 제기된 표절 의혹을 모아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에 두 편의 논문에 대한 논문 부정행위 검증을 요청했다"며 "학회가 검증하는데 국민대가 검증시효를 핑계로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오는 8일에 국민대가 조사계획을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단호한 입장 전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국민대 연구윤리위도 학술논문 3편을 같이 심의했고 검증시효가 지나서 추가 조사하지 않는다고 9월8일에 의결했다"며 "국민대 조치계획을 보고할 때 학술논문 3편 검토도 함께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1일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학교 측에 졸업장을 반납하며 논문 재조사를 촉구했다.(사진제공=국민대 동문 비대위)

같은날 국민대 동문으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학교 측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의 논문 재심사를 촉구하며 졸업장 200여장을 반납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졸업생은 "논문 심사를 끝까지 하지 않을 경우, 차라리 국민대는 해체하고 문을 닫는 게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떻게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에서 논문을 가짜로 만들어 박사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