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유은혜 "김건희·이재명 논문 의혹 원칙대로 조치"(종합)

교육부 국감에서 김건희·이재명 논문 의혹 검증 요구 봇물
"국민대 김건희 논문, 교육부가 직접 재조사 해야"
"이재명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의혹도 조사하라"
유은혜 "연구윤리 검증 시효 폐지, 예외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 시작 전 교욱부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 논문 의혹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 석사 논문도 함께 검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국민대의 태도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지 않게 시간끌기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적 공분이 크고 국민대가 자체 해결하는 데에 한계에 봉착했다"며 "국민대에 자체적인 조사를 요청하지말고 연구윤리 지침 3조와 30조에 입각해 교육부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칙,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김 씨 박사 논문과 관련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를 지난달 발표하면서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에 나섰고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 계획을 오는 8일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사학위 논문 외에 발표한 나머지 논문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가 박사학위 신청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표한 3건 논문 중 2건이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 16,17호에 각각 실렸다"며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보면 연구윤리 시효 규정이 없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의원실에서 그간 제기된 표절 의혹을 모아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에 두 편의 논문에 대한 논문 부정행위 검증을 요청했다"며 "학회가 검증하는데 국민대가 검증시효를 핑계로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은 학문 권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오는 8일에 국민대가 조사계획을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단호한 입장 전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국민대 연구윤리위도 학술논문 3편을 같이 심의했고 검증시효가 지나서 추가 조사하지 않는다고 9월8일에 의결했다"며 "국민대 조치계획을 보고할 때 학술논문 3편 검토도 함께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시효를 없애면서까지 연구 윤리 확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폐지한 바 있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 논문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행정대학원에 학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한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가 진행한 행정절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학교의 입장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가천대의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며 "가천대가 입장을 보내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