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고발 사주’ 의혹 신속·공정한 규명해야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의 범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에 대선 정국의 다른 모든 이슈들이 함몰되고 있다.

고발장 작성과 관련 계속 말을 바꿔 의혹을 증폭시켰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기자회견에서도 ‘고발장을 작성한 건 아니지만 전달했을 수는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다.

뉴스버스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4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고, 그 배후에는 윤 전 총장이 있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 전 총장은 당장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당연히 감찰과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게 순서다.

문제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버스의 편향적 보도 행태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당의 모습이다.

뉴스버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리라는 점과 고발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사람이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하지만 손 전 정책관은 윤 전 총장이 전임자의 유임을 강력히 희망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다. 윤 전 총장이 ‘야당 정치인 고발사주’라는 엄청난 일을 맡길 만한 심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설령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어떤 연유로든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 완전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도 뉴스버스는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의 관여를 기정사실인 양 보도했고, 여권에선 이를 이용해 윤 전 총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뉴스버스 기자와의 첫 통화에서 “윤 전 총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분명히 답했지만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제의 고발장에는 고발장이 전달된 지난해 4월 3일에는 아직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정언유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고발 사주’의 물적 증거로 제시된 텔레그램 캡처 사진 역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난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기억이 있다. 지난해 3월 MBC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수용자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캐내려했다고 보도했고, 여당과 법무부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워 검찰개혁의 명분을 얻고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 규명에 끝내 실패했고, 이 전 기자마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오히려 여당 골수 지지자와 강성 여권 정치인, 그리고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정언유착’ 내지 ‘권언유착’이 실체라는 반론까지 제기됐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 공격은 또 있었다.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전 총장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작 판사들은 이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안건 상정도 부결시켰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은 두 번이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신속한 감찰과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성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