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 공약 발표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 저리로 대출"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10일 "완전 딴판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공약을 방패 삼아 숨는 비겁함과 무지를 어쩌면 좋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는 기본대출 공약을 내걸어놓고도 퍽이나 자신 없으신 모양이다. 느닷없이 이 대표의 과거 공약을 언급하며 내용이 비슷하니 공격을 막아달라고 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이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년~20년) 우대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3%(현행 기준) 전후 저리로 대출받도록 하는 '기본대출' 공약을 내놨다.
특히 이 지사는 이 대표가 당 대표 후보 시절 내놓았던 기본대출제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기본대출에 대한 국민의힘 공격을 상당히 막아주지 않을까"라며 "또 한편으로는 정책경쟁을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기본대출제를 통해 국가가 보증하고 (청년들에게) 3000만원~4000만원 제공하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결혼이 빨라진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공약 내용이 하도 허황돼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국민의힘 당 대표 공약을 걸고넘어지니 한 가지만이라도 일단 지적해야겠다"며 "공약 내용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게 바로 이 대표의 공약과 자신이 뭐가 다른지 아직도 모른다는 점이다. 하긴 그 차이를 이해할만한 분이면 이런 공약을 내걸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기본대출 공약의 핵심은 국가보증"이라며 "통상적인 신용평가에 따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중요한 목표이니 재정을 투입하자는 정치가의 약속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제안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의 기본대출은 장기저리로 대출받게 하겠다며, 금융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 즉 금융시장의 가격 기능을 맘대로 비틀겠다는 것"이라며 "자기가 뭔데 민간사업자의 신용평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가격신호를 왜곡해 경제를 근본부터 망가뜨리겠다는 것인지 그 배포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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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의원은 "물론 가장 놀라운 점은 극과 극처럼 다른 이 대표의 공약을 방패 삼아 숨은 비겁함과 무지"라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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