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우리 군 심기일전해야…공군 성폭력 사건 큰 충격" (종합)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 보고 받아…"요양병원 제외하면 군이 최초 집단면역 사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공군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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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면서 "공군은 환골탈태하여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현재 해외 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신형 PCR 검사장비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오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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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폭염 시 훈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 보고를 받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고 군에서 드론 등의 산업을 주도해 국내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해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