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부정청약·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 단속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하반기 부정청약·기획부동산 투기 등 이른바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오전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투기 조직의 유혹에 빠져 형사처벌 되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우선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하는 사례가 잦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 청장은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한다.

법인을 이용해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할 것"이라며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3800여명을 내·수사하고 이 가운데 1300여명(40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한 부동산 등은 793억원 상당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