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빚·알펜시아 헐값 매각‥ 빚더미 강원도 '재정 악화' 일로 지적

㈔JT정치문화연구소, '강원도 빚 이래도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JT정치문화연구소는 22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알펜시아부터 레고랜드까지, 강원도 빚 이래도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치문화연구소 제공]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춘천 레고랜드와 평창 알펜시아 매각을 둘러싼 강원도 재정 문제가 이슈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진태(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JT정치문화연구소는 22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알펜시아부터 레고랜드까지, 강원도 빚 이래도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갑용 전 춘천시 경제관광국장과 심상화 강원도의원, 정경옥 춘천시의원,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알펜시아 매각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레고랜드는 빚더미에서 시작하고, 알펜시아는 빚만 남기고 팔렸다"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핵심 사업들을 공개 저격했다.

이어 "최문순 지사 도정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하며, 얼마나 빚을 남기고 가려하고,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개장을 앞둔 레고랜드는 빚 2000억 원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살아생전에 그 빚 다 갚기는 힘들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이 정도면 못 버티고 부도났다. 이 빚잔치의 진실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밝혀야 한다"고 직격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갑용 전 춘천시 경제관광국장은 레고랜드를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최 전 국장은 "레고랜드는 착공식만 세 번 했고, 개장은 6차례 연기했다.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했던 일본 레고랜드가 오히려 우리보다 5년 빠른 2017년 3월에 개장했다"고 말했다.

착공을 목전에 앞두고 발견된 대규모 선사 유적지로 인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도 행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는 "2013년 당시 어린이가 지금은 고교생이 됐다. 대한민국 어린이한테 레고랜드는 양치기 소년이 됐다"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원 마련 조달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해 위험한 외상공사와 주변 부지 매각에 의한 자금 조달, 특정 사업자의 우선 매수권, 협상권을 부여해 특혜 시비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사업은 대형 장기 프로젝트로써 지자체장들에게는 매력 있는 공약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분양 계획과 잦은 설계 변경, 총체적 악순환의 고리가 되면서 실패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레고랜드가 도민 혈세 낭비와 외국계 회사와의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이 다시 붉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정경옥 춘천시의원은 "현재 난항을 겪는 레고랜드는 징빙 행정 가운데 하나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사업은 진행 중이지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검증된 게 없었고 지금 도민은 지켜보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8년 레고랜드 총괄 개발 협약(MDA)도 문제 있었다. 총사업비 5270억 원 중 영국 멀린사가 4470억 원, 강원중소개발공사가 800억 원 부담하는데 누가 봐도 멀린사가 사업비를 다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 빚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가 공개한 임대수익률 30.8%가 어느 순간에 10배가 줄어 3%가 됐다. 이는 외국업체에 퍼주기식 전형적 불공정 계약"이라며 "레고랜드 연매출이 400억 원 미만이면 강원도의 수익은 없고, 400~600억 원 미만 때는 수익의 8%다"라고 지적했다.

심상화 강원도의원은 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원도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강원도 채무가 2020년 기준 1조가 넘었고, 강원도 가계 부채가 22조가 넘었다"면서 "결국 도의회는 무엇을 했는가? 도 집행부는 어떻게 운영했나? 무리한 사업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펜시아 이면 합의 의혹과 매각 진행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부족, 국제평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의 진정성 및 적절성 여부 문제, KH 그룹의 재무 건전성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강원도 발전의 이런 계기가 없었다면 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알펜시아가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알펜시아는 이광재·최문순 도정의 장밋빛 약속이었다"고 비판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도 재정 현황 문제점과 개선 방안과 관련 "정부 개혁과 지방 분권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한다"면서 "강원도 재정은 지속적인 채무 및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경제 침체 등 경기도 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강원도의 재정운영 지속가능성 위험 발생을 감시하고 세출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