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 빨라지는데…韓 복지도 '중복·사각' 여전

각종 장려금, 수당 제도 중복문제 여전
사각지대 해결도 안돼…노인빈곤률 OECD 3배
고용창출이 경기 선순환 핵심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채석 기자]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정합성 부족에 따른 중복지원과 비효율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노인 빈곤 이슈가 맞물려 제도적 개편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춰 오랜 기간 다층적으로 구성돼 온 현행 체계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기존복지에 추가로 현금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까지 제기하면서, 이른바 ‘한국판 과잉복지’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취업시장이 위축돼 민간 일자리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과잉복지 논란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가 복지체계 재조정과 민간 일자리 창출 강화 등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규모 재정 쏟는데…중복·사각 문제 여전=한국판 ‘과잉복지’는 천문학적 지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사회복지 분야의 본예산 기준 정부 총지출 규모는 185조원으로 지난해(167조원) 대비 10.8%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2년(84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18.2% 늘었다.

지출은 폭증했지만 중복지원과 사각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은 좀처럼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근로장려금(EITC)와 자녀장려금(CTC) 제도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아동수당제도와 중복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2014년 만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도입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기존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와 겹친다.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가 인정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체계는 손대지 않아 누적된 문제다.

그렇다고 복지 사각이 시원히 해결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 도입돼 30년 이상 운용되고 있지만, 낮은 사회보험가입(2020년 기준 69.8%)로 연금 수급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노인빈곤율은 43.4%(2020년)로 OECD 회원국(평균 14.8%)의 3배에 달한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 수 증가로 연금·고용·산재보험의 사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가 재정 부담 사업을 마음대로 확대하고 추진해고 사실상 중앙정부가 통제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지자체가 특정 복지사업에 대해 낮은 급여 수준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놓고, 나중에 협의도 없이 급여 수준을 높여 지급했다.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기로 2019년 합의했으나 2022년 월 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충남도는 농어민 수당을 2019년 연 60만원에서 2020년 연 8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김우림 국회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보는 "무분별한 중복지원과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역할 배분 원칙을 마련하고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기준보조율 적용 원칙을 확립해 합리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재정여력과 정책수요 차이를 반영한 차등 보조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민간 고용이 해법…정부도 목소리= 정부의 복지사업 규모가 매년 커지고,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중장기사회보장재정추계’에 따르면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 수준이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030년 16.3%, 2050년 25.3%, 2060년 28.6%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의 재정 풀기와 복지 확대에 앞서 민간 기업 중심의 고용창출과 가처분소득 증가가 경기 회복 선순환의 핵심이라는 주장은 최근 더욱 힘을 받는다. 정부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삼성전자, 현대차 등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청년 취업난 해소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에 수시채용 보다는 공개채용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채 채용 제도에 대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활용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이후에도 현행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원 등을 유지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약화되고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근로를 했을 때 근로 상황이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가 취업지원제도와 연결되도록 기업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본, 기술을 갖추는 부분과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