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vs 개혁파, 종부세 '2%' 결전

지도부는 "부자 감세 아닌 1주택자 부담 일부 완화"
개혁파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꿀 지 여부를 결정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당내 개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표결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토론 과정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의원총회 안건은 전과 동일하다"면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과세하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 안을 논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했다. 특위는 이후 수정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동일한 내용을 놓고 이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진보개혁 성향 모임 '더좋은미래', 고(故) 김근태 의원 계보인 민주평화연대(민평련), 친문 의원모임 '민주주의 4.0' 등 소속 의원 60여명은 지도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도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 증세' 기조 아래 1주택자 부담을 일부 덜어주려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부대표는 "지난해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높이는 조치를 했고 올해 말에 시행된다"면서 "1주택자는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다주택자들은 가급적 집을 내놔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기조다. 1주택자의 종부세를 조금 낮춰주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증세 규모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 이날 의총에서는 격론이 예상된다. '더좋은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통화에서 "컨센서스(합치된 의견)가 형성돼 있어서 의총 때 내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원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집값 안정화의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종부세 완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과 친문 개혁파 진성준 의원이 각각 찬반 프레젠테이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하나 표결로 가서 부결될 경우 지도부 리더십에는 치명적이며, 통과된다고 해도 찬반 비율이 알려지면서 분란이 커질 수 있다. 의총에서는 이런 위험을 감안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되며 대외적인 공신력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의총에서 토론이 뜨겁게 벌어질텐데 최대한 표결로 가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