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법인세율 무력화?…스위스, 과세 후 보조금 지급 방안 검토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스위스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최저 법인세율 15%안을 수용하되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늘어난 세금 부담을 벌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주요 외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은 스위스가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 합의안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최근 주정부를 대상으로 연구 보조금, 사회 보장액 공제, 세금 공제 등을 통해 기업들의 늘어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컨설팅해주고 있다.

스위스는 인구 850만명의 작은 나라지만 낮은 법인세율을 무기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해 경제적 성장을 누려왔다. 스위스의 26개 주(칸톤) 가운데 18개 주의 법인세율이 15% 이하다. 지난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세계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하자는데 합의했다.

스위스 재계 단체 이코노미스위스(Economiesuisse)는 법인세 15%를 적용할 경우 최대 250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하면서 스위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코노미스위스측은 스위스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스위스가 배출한 기업들이며 상당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위스 연방정부는 법인세율 15%안을 수용하되 기업들에 다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상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신은 원자재 중계업체 글렌코어 등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스위스에 15%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신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네슬레의 본사가 있는 보(Vaud) 주의 법인세율은 14%다. 하지만 네슬레의 대변인은 네슬레가 전 세계 150개국에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율은 24%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세금 체계는 모든 나라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국제 세금 체계가 이중 과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