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간부 보수 3년 간 동결…퇴직자 성과급, 소송해서라도 환수한다

임금피크제 인원·기간 축소…올해 경상비·업추비도 삭감
복리후생비 지원 대폭 축소하고 보수 체계도 연공서열 아닌 직무중심으로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주최로 LH 해체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의 책임을 물어 향후 LH 사장·임원 및 간부급 보수를 3년간 동결하고 올해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도 삭감키로 했다. 기존 경영평과 결과를 수정해 재직중인 임직원 뿐 아니라 퇴사자가 받아간 성과급도 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특히 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평가·인사·보수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손보는 징벌적·사전예방적 방안이 포함됐다.

◆보수 동결하고 경상비 삭감…퇴직자 성과급도 환수= 정부는 우선 LH의 비위행위를 감안해 2020년도 경영평가시 윤리경영 등 관련 경영지표에서 LH에 최하등급을 주고, 그 외 중대성이나 기관책임성 등을 감안해 종합등급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과급은 엄격한 환수가 원칙이다. 논란 이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도 2020년 평가결과에 반영해 최하등급을 주고, 기관장·임원에게는 평과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을 돌려받는다. 퇴직자 역시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한다면 기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으로 환수를 추진한다.

기존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LH의 주거복지사업 지표 배점을 현재 12점에서 대폭 확대하고, 현행 3점인 윤리경영 지표 배점도 늘린다. 위범이나 중대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한다.

방만하다고 지적 받은 LH 예산운영에도 손을 댄다. 우선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기관장과 임원, 간부직 직원(1~2급) 보수를 인상분 반납 방식으로 동결하고, 출장비 등을 깎아 2021년 경상비(-10%)와 업무추진비(-15%) 감축을 함께 추진한다.

그 외 기존 출자회사의 경영성과를 검토해 부실회사의 출자지분을 정리토록 하고, 핵심기능 외의 신규 출연·출자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또한 유휴자산 매각을 추진해 주택공급 등 핵심사업 재원으로 쓰고, 복리후생비 지원을 대폭 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제한하는 등 지출도 합리화 할 예정이다.

◆연공서열 대신 업무량·난이도 따라 보상= 인사와 보수 관련 시스템도 전면적 개편에 나선다. 재직기간이나 나이에 기반한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양이나 책임범위, 난이도 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투명성이 중시되는 업무(투기우려 부서)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를 늘린다.

현재 과도하게 확대 운영중이라고 판단한 임금피크제 인원과 기간도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정원의 10%(960명) 수준이던 관련 인권을 정원의 7%(약 700명)까지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임금피크게 인력에 대한 근태관리, 직무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적인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과 인사감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 부서단위 평가에 개인평가를 추가하고, 개인의 노력이나 성과를 파악해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비위행위자 등에게 성과급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하위 성과등급(6등급)을 신설해 성과등급간 1.2배 수준이던 차등지급률을 2배까지 확대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