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매월 50만 원씩 준다고 해도 1년이면 300조 원…예산의 절반 이상"
재원조달 방안 설계 등 없다면 '허구'
文 정부 부동산 정책도 언급…실패 원인 "수요 예측 못했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사이다 발언을 많이 요구하는데 사이다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저녁에는 맥주 한잔하는 것이 더 낫다. 그때 그때 필요한 음료가 제공되는 게 좋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사이다 화법'으로 주목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에둘러 견제하며 이 같이 말했다.
26일 이 전 대표는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 허점을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한 사람당 매월 50만 원씩 준다고 해도 1년이면 300조 원으로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어떻게 할 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되고 그 반대라는 분석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 없다"며 "(이에 대한)설명과 대답이 있어야 한다. 아직은 검증할 여지가 너무나 많고 과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국민 여론 수렴과 재원조달 방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게 없다면 허구"라고 답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질의응답에선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를 소환했다. 이 전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 거래소들이 스테이블코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가야 한다"며 "제도권 안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해 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난 주식 투자 경험도 없다. 지사께서 100만원 투자했는데 80만원으로 줄었다며 정부 책임이라고 했는데 지사님 정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다"고도 했다. 원 지사는 최근 직접 가상화폐에 투자해 나흘 만에 손해를 본 경험담을 공유하며 정부의 피해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과 관련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취했던 부동산 대책은 대체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었는데 그러다보니 ‘수요 억제’, ‘투기 엄단’ 쪽에 비중을 뒀었다"며 부동산 패착을 이 같이 분석했다.
'예측'이라는 단어를 수 차례 반복한 이 전 대표는 "누가 봐도 정책이 잘못됐었다"는 등 강도높은 비판과 반성을 이어갔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을 간과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증가로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러한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향한 인구유출이 많아지는 시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이를 대비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다. 앞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이 착한 취지에도 불구 빗나간 경우가 있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언급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혜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썼는데, 결과는 오히려 매물이 잠기고 특혜가 조세도피처로 됐다"며 "한 사람이 760채를 갖고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정책이 기대를 빗나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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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사이 당정간 또는 당내 최종적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재산세는 완화구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는 과세 정의 관점과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을 고려해 실제 부담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신중히 보고 절충적 방안으로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충하는 방안 등의 선택이 있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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