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두관 "6월에 대선 출마 선언" … 핵심어는 기본자산제·모병제

기본소득제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끝장 토론하고파"

김두관 의원이 양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최재호 기자 tk24@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지난해 가을부터 대선을 위해 준비해 왔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총리의 시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다. 6월 이후 (지지율에서) 추월을 자신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 을) 국회의원이 오는 6월께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할 것이란 얘기는 그동안 계속 흘러나왔지만, 공식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인터뷰의 많은 시간을 그의 전매 특허인 '기본자산제'와 '모병제'에 대해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기본 자산제'가 양극화와 공정성의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와 인터뷰는 지난 24일 양산시 웅상에 위치한 지역구 사무실에서 1시간30분 동안 이뤄졌다.

신생아에 2000만원씩 20세 되면 5000만원 누구나 '동수저'
모병제는 '정예강국' 불가피한 선택…처음 징병 혼용할 수도

- 상임고문으로 있는 '노무현정신계승연대'가 영남과 호남에 본부를 설치하는 등 전국 조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내 대선 경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5월 전당대회 이후 출마를 준비해 왔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작년 가을부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정책과 사람을 준비해 왔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는 개인이 노력하고 도전하면 될 수도 있는 자리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부름 없인 맡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시기를 조절해 왔다고 보면 된다"

그의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참여는 지난 2012년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물론 손학규 후보에도 밀려 3위에 그쳤다. 재임 2년차인 경남도지사 자리까지 박차고 나온 출마이어서, 당시 무리한 출마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그는 이에 대해 "당시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김두관밖에 없다"는 얘기에 귀가 얇았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과 양손에 떡을 쥐고 하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로 인해 여전히 배신감을 느끼는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그간 '대권 잠룡'이란 평가에도, 지금까지 당내 이슈에 대해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최근 "잘못한 게 있으면 함께 책임져야 하고, 반성과 혁신도 같이 한다"고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해 관심을 끌었는데.

"자기 목소리도 때를 가려서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중(喪中)에 가장 안 좋은 모습이 형제가 내탓 네탓 하거나 유산을 놓고 싸우는 모습이다. 현재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국민에게 직접 목소리 내는 것은 당의 쇄신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선 충분한 반성과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있다.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당 지도부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선거 패배 후 지도부 총사퇴한 것은 당 전체가 반성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충분한 성찰, 변화, 혁신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너무 서두른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덧붙이자면 최근 당 재정비 과정에서 외부에서 언급하는 친문·비문의 구분은 누군가가 편 가름을 통해 이득을 보기 위한 프레임일 뿐 민주당은 모두 같은 한 몸이다. 정치는 그런 틀을 뛰어넘어야 발전한다."

- 지난 보궐선거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박근혜 前 대통령의 탄핵 이후 민심 기저에 깔린 '아무리 민주당이 미워도 차마 국민의힘은 못 찍겠다는' 흐름이 깨졌다. 특히 젊은 층의 민심 이반이 크게 두드러졌는데.

"주어진 과제를 국민과 함께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 못했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서 불거진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인다.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개혁일지라도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 거기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 그로 인해 국민이 상처받았다. 잘못했던 과정들을 복기하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 청년세대 문제에 관한 해법으로 박용진 의원이 여성 징병을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시기라는 의제를 꺼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현재의 제도로는 적정병력 35만명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엔 동의한다. 다만 그 해법으로 제시한 여성 징병을 동의하진 않는다. 병력 숫자 유지가 중요한 것은 맞으나 현재는 더욱 전문적인 군사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모병을 통해 적정병력을 유지할 수 있을 수준, 가기 싫은 군대가 아닌 가고 싶은 군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모병제로 바꾸면 당장은 적정병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니 징병제와 혼용해 안착시켜야 한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가며 '모병제'는 정예강국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35만개의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GDP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유사시에는 예비군 체제를 가동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해 말 당내 역풍 우려에도 '윤석열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셨다. 그때의 생각은 그대로인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판사, 검찰총장 탄핵권이다. EU의 사례를 보면 엉터리 판결이 있으면 실제로 판사를 탄핵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윤 전 총장이 대선후보로서 논해지는 것만 보아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부적절한 총장이었음을 증명한다. 그 당시부터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행동했으니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소신은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한다"

- 현재 여론조사에서의 나타난 지지율은 아직 저조하다.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김두관'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치로 개혁을 추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힘으로 억누르는 정치는 실패하고, 소통하고 설득하는 정치는 성공한다. 나는 소통하고 설득하는 정치로 성과를 내면서 이어리 마을 이장부터 군수,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역임할 수 있었다. 고로 ‘정치(正治)’를 잘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 지금까지 쌓아온 이야기가 경쟁력이다.

-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소득제 같은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자산을 보장하는 제도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를 주장했다. 기본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나.

"기본소득제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의 금액을 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만약 매월 50만원씩 준다면 1년에 314조원이 필요하다. 이에 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만든 것이 '기본자산제'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모든 아이에게 국가가 2000만원의 자산을 지급한 후 이를 국가에 자동으로 신탁돼 20년간 운용한 후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5000만원으로 되돌려주자는 얘기다.

그는 '기본자산제' 얘기를 꺼내자 자세를 바꿔가며 길게 설명했다. 이 제도를 통해 '흙수저'로 태어난 국민도 기본은 '동수저'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이재명과 어느 제도가 좋은 지를 놓고 끝장 토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제안하기도 했다.

"2020년 신생아가 29만명이 태어났으니 곧바로 적용하면 약 6조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는 상속증여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년 상속증여세는 약 10조원). 상속증여세는 그 개념에 개인의 자산에도 사회적 자산, 가치가 포함돼 있다는 철학적 의미가 있다. 이것을 미래세대가 꿈을 이루기 위한 자본으로 조성해주는 것이다.

전체 국민 중에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은 20% 밖에 없다. 80%는 아무런 자산 없이 태어난다. 그 80%에게 국가가 금, 은수저는 못 만들어주더라도 꿈을 꿀 기회는 줄 수 있어야 한다. 기본자산제가 갖춰지면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도 부양의 부담을 덜수 있을 것이다"

－중앙에 집중한 정치로 인해 '지역구에 소홀한 것 아닌가'하는 양산시민들의 걱정과 서운함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누구보다 양산을 지역구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고 자부한다. 특히 양산-웅산 광역철도 건은 양산이 시(市)로 승격했을 때부터 시작해 25년째 이어져 온 숙원사업인데 35만 양산시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6월에 발표될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최종 확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웅상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니 성과를 기대하셔도 좋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달라.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크게 회초리를 드셨는데,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크셨다고 생각한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았고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을 위한 민주당의 의석도 충분한 만큼 좋은 성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예산과 법안을 통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