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관련 기관장의 ‘회전문·인맥 인사’ 언제까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현 정부의 인맥풀이 다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방위산업 관련 기관장들의 임명을 놓고 ‘회전문 인사’와 ‘내 사람 심기 인사’를 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방산관련 기관장 임명에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 군 무기 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직은 6개월째 공석이다. 지난해 11월 첫 공모를 냈지만 강은호 방위사업청 청장이 차장직을 사임 뒤 응모를 해 논란이 됐다. 차장직을 1년도 수행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왕정홍 전 청장은 지난해 11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전 차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이유는) ADD 소장에 응모할 생각을 가지고 면직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ADD 소장 재공고에 3명이 지원했지만 마땅한 후보자가 없어 윗 선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ADD 소장은 국방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 임기는 3년이다.

ADD소장을 임명하지 못하자 내부적으로 개혁은 커녕 불만만 커지는 모양새다. 내부적으로 개혁 TF(태스포프)를 10여명으로 구성해 개혁안도 만들었지만 정작 이를 결정할 기관장이 없기 때문이다. ADD 노조는 "ADD 소장에 반드시 특정인을 시켜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ADD 소장 임명은 이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난 2017년 12월 남세규 당시 ADD 부소장이 소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소장 공모의 자격 요건이 ‘예비역 장성’에서 ‘예비역 영관급 장교 이상’으로 바뀌면서 ‘내 사람 심기 인사’비판이 나왔다.

무기체계의 품질을 점검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직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7년 12월 기품원장에 이창희 예비역 대령을 임명한다고 밝혔지만 하루만에 번벅됐다. 당시 방사청은 "전역이나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예비역 대령은 방사청에서 전역한 지 1년이 돼 취업심사 대상"이라며 "임명하기 전에 확인 과정을 놓쳤다"고 해명했다. 정부에서 검증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인사를 하다보니 벌어진 해프닝이었다는 이야기가 군 안팎에서 나온 이유다.

방산관련 기관장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영후 전 병무청장은 청장직을 마치고 방진회 부회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또 모종화 전 방진회 부회장은 부회장직을 마치고 병무청장으로 임명됐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체계의 소요자가 군이라는 이유로 방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중요 직책에 예비역 장성들을 뽑을 수 밖에 없다"며 "방위산업에 정책을 펼칠 방산 전문가가 임명돼야 하지만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권 내부적으로도 인맥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인사 막차’를 타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도 부정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