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남편, 살인 혐의 무죄

법원, 교통사고 원인은 졸음운전
살인·보험사기죄는 무죄…치사죄로 금고 2년 확정

캄보디아 출신 만삭 임신부 사망 교통사고 사건 현장검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아내 교통사고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 2014년 8월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에 동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이 사고로 숨졌는데,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 계약돼 있었다.

검찰은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는 점,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 등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전고법은 '졸음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형을 선고하고,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