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노동·사업 아우르는 '원클릭' 노동복지허브 구축"

-최초 민간출신 이사장…코로나19 사태 직후 취임해 만 1년 맞아
-강 이사장 "노동복지 빅데이터센터, 연내 구축 목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대담=최일권 경제부장, 정리=손선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산재보험 관리하는 곳’이란 것입니다. 산재업무도 있지만 공단의 사업영역은 이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생애·사업자의 사업생애를 아우르는, 말 그대로 노동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다 공단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산재에서 요양까지 원클릭으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동복지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 1년’을 맞이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근 서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본인이 구상하는 ‘복지허브’를 설명하는데 공을 들였다. 전체 종사자가 1만 명이 넘는 공단 특성상 노동과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산재 보상, 요양, 산재·고용보험, 의료사업, 복지, 일자리안정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허브’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강 이사장은 "조직이 워낙 크고 많은 사업들을 맡다 보니 (공단 내부에서) 각자 자기 일만 해 왔다"면서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했다"고 취임 후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굉장히 이질적인 사업들도 많아서 체계를 갖지 않으면 (각종 사업들이) 누더기처럼 될 우려가 있다"면서 "올해는 디지털,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를 시스템화 하는 것이 목표고, 이를 개념화한 게 노동복지허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1년을 맞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를 곧바로 떠올렸다. 취임한 지난해 2월24일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처음으로 ‘심각’ 단계로 격상된 다음 날이었다. 만반의 준비를 했던 취임식도 미처 갖지 못한 채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위기에 맞서 곧바로 현장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 이후 노동시장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노동복지를 책임지는 근로복지공단은 그만큼 바빠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주들에게 융자를 내주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받고 실제 지급하는 역할도 공단의 몫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을 위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도 펼쳤다.

다음은 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와 같이 1년을 보냈다.

▲취임식을 못 했다. 멋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취임 전날 코로나 경보가 심각단계로 올라가면서 취소됐다. 결국 온라인을 통해 발표자료를 공유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나았던 것 같다. 덕분에 1만명에 이르는 전국 직원들에게 모두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다.

-취임 이후 ‘노동복지허브’ 개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쉽고 더 넓게’가 핵심이다. 여러 제도가 있는데도 충분히 못 받거나, 어렵게 받는 경우가 있다.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취임 후 지난 1년 간 상당히 시스템화됐다. 대표적으로 산재보상·요양분야의 경우 지난해 비대면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전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병원 데이터와 연계해 질병확인 프로세스를 단축했다.

-산재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인가.

▲그렇다. 아직 완벽하다곤 할 수 없지만, 코로나19는 공단업무 상당 부분을 언택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도 산재보상 비대면 업무처리를 더욱 확대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업무상 질병 인과성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노동복지행정의 과학화’다.

-‘노동복지 빅데이터센터’ 설립도 같은 맥락인가.

▲비대면으로 업무를 전환하면 전체를 총괄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그걸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만든 것이다. 지금도 공단은 보험·복지·의료 등 분야에서 1500억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 취업부터 실직까지 ‘일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행정정보가 남아있다. 지금까지는 단순 정보로만 개별적으로 활용해왔다. 데이터들을 발굴하고 선별, 분류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지만, 이 정보들을 기술적으로 잘 정비하기만 하면 엄청난 데이터가 된다. 빅데이터센터는 연내 구축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고용보험도 공단에서 맡고 있다. 오는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이어 추후 자영업자도 대상인데,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떤가.

▲표준화 돼 있는 기존 근로자들과 달리, 특고나 자영업자는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될 소득파악부터 쉽지 않다. 심지어 특고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 일선 현장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의미다. 결국 전산망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TF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올해 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특고 가입방식 등 주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잘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문제다. 물론 공단도 참여해 현장 상황을 피드백한다. 워낙 쟁점이라 인상 여부 자체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안 올릴 순 없을 것이다. 특고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수지) 추계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재정상황과 함께 시나리오별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요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고가 고용보험 진입한 영향일까.

▲꼭 그렇진 않다. 기존 노동시장 만으로도 실업급여가 엄청 나갔다. 한 달에 1조원씩 나가는 실업급여를 기금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올해 노동시장이 확 좋아지지도 않을 것이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2년 연속 오르면서 재정이 버틸 여력이 없다.

-산재보험도 산재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다.

▲딜레마다. 제도개선을 통해 신청도 쉽게 하고 보장성을 전향적으로 넓혔는데, 그러다보니 산재신청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만 15만명 늘었는데, 그 중 90%가 산재 인정됐다. 그 만큼 더 걷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사업주들 상황도 어려워졌다. 그나마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흑자 전망되는 것이 산재보험인데, 재정부담으로 흑자 폭이 줄었다.

-공단의 숙제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건강히 살아나 보험료 납부여력이 생기고, 산재는 줄어야 한다. 지금은 과도기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발생하면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 공단의 책무다.

-올해 목표는.

▲지난 1년 압축적으로 많은 일이 진행됐다. 코로나19로 바빴던 지난해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실제 성과를 내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