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방위비분담금 체결… 청구서 계산 끝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 도입액 꾸준히 늘어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비용 등 끊임없이 요구할 수도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공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까지 매년 증액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산 무기를 추가 하거나 한반도의 전력무기에 대해 간접비용을 지불할 경우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더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군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전략무기 전개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보완전력 운용비, 주한미군 순환배치 관련 비용,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 등은 분담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무기 구매는 원칙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 밖의 사안이다. 한·미가 무기 구매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 거래할 수는 있어도, 이를 협정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때 "한국이 SMA의 틀 밖에서 무기 구매를 통해 한·미 동맹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분담금 체결 이전에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현 정부의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은= 실제로 현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 도입 액수는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해외무기도입 총액은 7450억원이며, 이중 미국산 무기 도입액은 4567억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었다. 그러다 정권 첫 해인 2017년에는 1조5216억원으로 증가했고 미국산 비중은 68%(1조359억원)로 다소 증가했다. 이어 2018년에는 3조8878억원 중 3조2636억원을 차지해 비중이 84%로 껑충 뛰었다.

이 같은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9년에는 해외무기도입이 다소 감소해 2조5389억원(미국산 2조 990억원·82%)이었다. 이후 미국산 무기도입액은 다시 증가해 지난해 미국에서만 3조5095억원(전체의 76%) 어치 무기를 샀다. 올해 미국산 무기인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사업, 공중전투기기동훈련체계, F-15K성능개량 등 감안한다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4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산 무기 도입액 3조 5095억원… 전체 액수의 76%에 달해
방위비분담금 협상 끝났지만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비용 꾸준히 압박 가능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비용은= 앞으로 미국은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의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 출격하는 미군의 전략무기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B-1B(랜서) 전략폭격기,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F-22ㆍ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대표적이다.

전략무기중 유지비용이 가장 큰 자산은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손꼽힌다. 이 자산들은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1회 출격 비용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동해와 서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한반도에 순환배치되고 있는 미 7함대 소속 로널드레이건함의 건조비용은 5조원에 달하고 운영비와 별도로 항모 관유지비용만 연간 4000억원을 상회하는 점으로 미뤄보면 1회 출격시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항공모함의 경우 통상 항모전단 형태로 전개되면 비용은 더 커진다. 4척의 이지스함과 2척의 핵잠수함, 순양함 등이 따라 붙을 경우 가치는 20조원을 훌쩍 넘긴다.

전략폭격기도 만만치 않다. B-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1회 출격하는데 우리 돈으로 무려 6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텔스기는 한 번 출격하면 기체 외부에 칠한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는데 스텔스 도료 비용이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1B가 한반도에 출격하면 공중급유기와 호위 전투기 등이 모두 떠야 하므로 한번 출격하면 이들 전력의 부대 비용까지 합해 20억∼3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B-2와 B-1B가 동시에 출격하면 80억∼90억 원의 전개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도 한반도에 1회 출동하는 데 1억~2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사드유지비용도 요구하나= 군당국은 사드 1개 포대의 운용 유지비용은 연간 2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연구단체에서는 X밴드 레이더가 현재 성주기지와 같이 종말 모드인 경우 최소 285억 원에서 최대 449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0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미사일 역량 강화의 대응 관련 질의에 "미사일방어청(MDA)이 개발 중인 3가지 특정 능력 가운데 1개는 이미 한국에 구축됐다"고 답했다.

경북 성주의 사드와 주요 기지의 패트리엇(PAC-3 MSE) 요격 시스템을 3단계에 걸쳐 성능을 개량할 것이고 추가비용을 놓고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