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업무보고]자치경찰제 7월 시행…백신 예약 카톡 안내

자치경찰제 시도 조례 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지원
금융·무역 등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전문인력 224명 증원
백신 접종
'주민참여 3법' 개정 추진…2단계 재정분권 22년 시행 목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추진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행안부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범위·인력을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 상황을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고 병상 부족에 대비해 예비시설 확보에 나선다.

8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경찰개혁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 정부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밀착형 치안·시도경찰청 직접수사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누어 운영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이나 교통, 방범순찰 등 치안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게 되며 광역범죄·경제범죄나 정보·보안·외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다. 행안부는 시도별 조례 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지원한다. 나아가 국가경찰위원회 등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수본부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책임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이에 필요한 직접수사 인력 224명을 증원했다. 수사종결권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조사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도 도입한다.

이상률 행안부 치안감독관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 지휘 개념을 도입해서 종합대응팀, 수사지휘팀 등 분야별 인력 통해서 수사지휘할 예정"이라며 "경찰청별로 실정에 맞게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수사대를 꾸리는데 서울청은 공공·금융범죄, 부산은 관세·무역 등 전문분야별 중심청을 운영하면서 향후 수사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안내 카톡으로…대유행 대비 예비시설 확보

행안부는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 정보를 이르면 2분기 말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 등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신 접종 예약 후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는지 알려주고 이상징후가 발생한 경우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해주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백신 유통·접종·사후관리까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백신관련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개방한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외에 즉각 동원 가능한 예비시설도 사전에 확보한다. 방역·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감염병 대응인력도 충원한다. 범정부 재난안전예산도 올해 2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1000억원 늘렸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이주대책과 공동체 회복 대책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시행한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재정 확충 '자치분권 2.0'

자치분권 2.0을 위해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 범위를 넓히는 '주민참여 3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환법을 개정해 주민소환 개표 요건을 1/3에서 1/4로 완화하고, 주민투표법을 개정해서 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확정요건을 1/3에서 1/4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단계 재정분권 작업을 통해 지방재정도 확충한다.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은 2022년 추진을 목표로 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을 넓히는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특정금융 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도 강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시멘트와 방사선폐기물 등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부과 하는 부분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와 신호등 확충, 통학로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낸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망 제로를 목표로 올해까지 885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32개교 통학로를 개선한다. 올 연말 어린이안전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세부 대책을 마련한다. 어린이집과 학교 등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교육도 연 4회로 의무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온·오프에서 신원확인

모바일 신분증도 운전면허증과 공무원증 외에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까지 탑재해 외연을 확장한다.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원확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해 5G 국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정보자원 18.5만대)을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민원 서비스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확대한다. 300여종의 정부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보조금24'를 시행한다. 디지털 약자인 고령자를 위해 오프라인 민원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외국어 민원서식 확대 등 포용적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