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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대박 한편엔 기획부동산에 낭패도

수정 2021.03.05 13:22입력 2021.03.05 13:22

광명 일대 공유인 100명 훌쩍 넘는 토지·임야 수두룩

LH 투기대박 한편엔 기획부동산에 낭패도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다음 주까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기 기획부동산이에요. 인터넷으론 등기부등본 열람도 안 될 걸요. 3기 신도시 지정 개발 소문 계속 돌면서 몇년전부터 한창 시끄러웠어요." (가학동 공인중개사 A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이 일대에서는 기획부동산에 속아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유지분으로 잘게 쪼개고 이를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존 관리지역 임야, 거래가치가 떨어지는 맹지가 주요 대상이다. 기획부동산이 개입한 토지는 대부분공유 형태로 거래되다 보니 필지당 소유자가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기도 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부지인 광명시 가학동과 노온사동 일대에서 최근 몇년새 기획부동산이 성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등기소에 확인한 결과 이 일대에서 공유인수가 10여명을 초과하는 토지·임야는 수십건이 넘는다. 일부 야산은 주소지 하나에 이름을 올린 소유자가 500명이 넘어 인터넷을 통해서는 등기부등본 열람조차 불가능할 정도다.

실제 이 지역 1만㎡ 규모의 한 임야는 공유인수가 153명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여당 국회의원의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주변 토지는 모두 광명시흥지구에 포함됐지만 이 임야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중개업계는 이같은 토지는 기획부동산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가학동 B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는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되며 기획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서 "해당 필지의 경우는 개발 가능성을 미끼로 영업한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에 당한 후에는 계약을 취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취소를 요청하면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 일쑤고, 자산가치가 낮아 매각도 사실상 요원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기획부동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211.98㎢를 대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광명시의 경우 가학동과 노온사동, 일직동 일원이 당시 허가대상에 포함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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