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3만호 공급은 '부지 확보' 기준…"계획만 세우다 끝날 수도"

부지 확보만 하다 끝날 수도
관건은…민간의 사업참여와 실제 공급 속도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급 물량은 '부지 확보' 기준이어서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숫자는 사전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3만호는 실제 공급이 아닌 부지 확보 기준"이라며 "공급대책 발표 전에 수요 조사를 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83만6000호는 수요 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숫자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신규 택지로 분류한 26만3000가구 뿐이다. 나머지 57만3000호는 사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범위를 모수로 잡고, 기대 참여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재건축·재개발 수요 정도에 따라 공급 물량이 줄거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패닉바잉'을 막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쇼크'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 물량 입주 시기와 관련해 "이번에 준비하면서 소규모 개발 사업들을 다양하게 마련했다"며 "그래서 짧은 것은 1년 이내에 입주 가능하고, 2~3년짜리도 있고, 긴 것은 5년 이내에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저렴한 주택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있는 주택이 가장 싸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은 반대파들에 대한 설득이 중요하다"며 "임기 1년 반 동안 계획만 잡다가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