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판사는 신이 아니다..악순환 끊어내야"

"판사 헌법 위반하면 처벌 안받아..악순환 끊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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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표결을 앞두고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찬성표결을 호소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신입니까' 이 질문은 세월호 가족들이 피소추자(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퇴직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있는 문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잊혀지면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국회'라는 기관에 부여된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내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