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불공정 대명사 'K공매도' 폐지만이 정답

[濁流淸論(탁류청론)]주식 공매도 재개 이래서 반대한다

<편집자주>탁류청론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격렬한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실은 칼럼입니다. 이번 주제는 오는 3월 재개를 앞두고 찬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주식 공매도입니다.

요즘 핫 이슈인 공매도. 공매도가 없으면 지난 10여년간 주요 국가가 누린 지수 2~6배 상승을 국내에서도 누릴 수 있다. 공매도는 다음 6가지 이유로 폐지가 답이지만 당장 폐지할 수는 없으므로 1년간 금지 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자.

첫째 국부유출.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 전자동 현금인출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다. 공매도는 외국인이 약 70%를 점유하는데 외국인은 주식시장 개방 이후 27년간 코스피 상승률의 36배 수익을 봤다. 최근에는 연간 100조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 공매도 수익이 공헌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심지어 공매도 수익은 세금도 없다.

둘째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의 천적. "주식하면 망한다." 참 오래된 격언처럼 쓰이는 말이다. 몇 가지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게 공매도다. 2007년 이후 13년 동안 박스피(코스피+박스권) 장세에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 자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다. 오를만하면 공매도로 하락시키는 무한 반복 사이클 속에서 살아남는 개인은 언제나 극소수였다. 첨단무기로 무장한 그들과 맨손으로 싸움 끝에 남는 것은 빈 지갑과 가정불화와 극단적 선택 뿐이었다.

셋째 불공정 대명사 ‘K-공매도’. 우리나라는 공매도에 대한 특혜가 너무 많다. 의무 상환기간과 증거금이 없다. 20배 레버리지도 가능하다. 거래세 없는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신의 손이며, 무차입 공매도가 일상다반사라는 의혹이 있다.

넷째 주식시장 참사는 공매도 폐지의 근거. 지난해 3월 공매도 금지 첫날에 쏟아진 시장조성자 공매도 4408억원은 공매도의 마성을 보여준 참사였다. 코스피가 1400대로 추락해 11년 전으로 돌아간 참혹한 역주행으로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경제적 타살을 당했다. 반면 공매도 세력은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섯째 공매도 금지로 생긴 꽃길.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공매도 금지 이후 9개월 동안 발생한 큰 문제점 6가지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세수가 감소했나? 4조원 이상이 증가했다. 지수가 빠졌는가? 코스피 사상 최초 3000을 돌파했다. 외국인 자금이 빠졌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초기를 제외하면 오히려 유입됐다. 과열, 버블인가? 삼성전자 등을 제외하면 지난 3개월 동안 코스피 200종목 198개 중 3분의 1 가량의 종목이 하락했다. 고평가 얘기가 나오는데 대형 종목들의 일시적 급등에 의한 착시현상이다. 지난해 12월 지수 2700선에서 전 종목을 매수했다면 1월13일 기준으로 수익률은 불과 3.9%에 불과하다.

여섯째 공매도 39배 수익은 폐지의 완벽한 근거. 지난 17일 한양대학교 임은아 박사와 전상경 경영대 교수팀은 공매도의 개인 대비 수익이 39배임을 논문에서 밝혔다. 승률로 따지면 무려 97.5%이다. 현실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실화라는 것이 너무 슬프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을 당했겠는가. 우리나라 공매도는 예전의 공산주의처럼 교묘한 논리(순기능)를 내세워 개인투자자를 착취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즉시 폐지가 답이지만 1년간 금지 후 사회적 논의로 정답을 찾기로 하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