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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공약' 불쏘시개…강남 재건축 등 수도권 집값 불붙어

수정 2021.01.22 11:32입력 2021.01.22 11:32

잠실주공5단지 7개월 만에 신고가
서울시장 선거 '규제완화 공약'에 강남 재건축 급등
정부 '역대급 공급' 공언했지만 시장 불안감 해소 못해
양주 등 상승장 소외지역도 들썩들썩

'규제완화 공약' 불쏘시개…강남 재건축 등 수도권 집값 불붙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문제원 기자] 정부가 예고한 ‘특단의 공급확대’에도 오히려 수도권 집값에 불이 붙는 분위기다. 특히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규제완화’ 공약은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22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82.61㎡(전용면적)는 새해 들어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7일 24억6600만원에 거래되더니 9일에는 이보다 1500만원 높은 24억81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두 가격 모두 역대 최고가 거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꽁꽁 묶였던 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린 것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시장 후보들이 쏟아낸 규제 완화 공약들이란 게 이 일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은 "각종 심의를 원스톱화해 신속한 재건축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용적률 완화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답은 아니다"라면서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잠실동 A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는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면서 "지금은 해당 면적 중 향이 좋지 않은 매물이 하나 있지만 그마저도 25억원에도 안팔겠다고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실거주 2년 의무 요건 적용을 피한 강남구 개포동,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압구정 신현대11차 183㎡는 이전 최고가를 3억원 웃도는 52억원에 거래됐다.

'규제완화 공약' 불쏘시개…강남 재건축 등 수도권 집값 불붙어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31% 올랐다. 이는 통계 집계 이후 8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경기도가 0.42% 올라 전주(0.36%) 대비 상승폭이 커졌고 인천 역시 0.36%에서 0.40%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 심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그동안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경기도 양주(1.27%), 고양 덕양(1.10%)의 경우 3주 연속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집값 과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공급확대책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윤곽을 드러낸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고밀개발 △신규택지 확보가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실제 추진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요자들은 집을 ‘빨리 많이’ 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지금 언급되는 대책들은 이와 다른 방향"이라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 조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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