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농촌 빈집…일본은 '스마트 기술'로 지방소멸 극복

전남·경북, 30년 이상 빈집 가장 많은 지자체
정비사업, 소유자 동의 받기 어려워 처리 골치
日 빈집 유지·관리의무 부여…미이행 시 철거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구축 등 ICT 기술 활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방소멸 최고위험 지역인 전남과 경북은 낡은 빈집이 가장 많은 지자체 1, 2위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9000호로 2010년 81만9000호보다 25만호 늘어났다. 30년 이상 된 빈집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5만1000호(49.0%), 경북 5만호(46.3%), 경남 4만 호(40.4%) 순으로 많았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작은 마을마다 5개 이상의 빈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철거, 매매 등에 동의하는 주민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태어나고 자란 집을 허물기 싫은 마음과 되도록 비싼 값에 팔려는 심리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치된 폐가는 지역 경관을 해칠 뿐더러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붕괴·화재 위험도 있어 주변 생활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먼저 겪은 일본은 1950년대부터 빈집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빈집이 방치돼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적절한 유지·관리 의무를 할 것을 지자체 조례로 정했다. 소유자가 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철거도 가능토록 했다.

일본의 자율주행 소형버스(자료=코트라)

일본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도 활용했다. 우선 산간지방까지 곳곳을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공공버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8년 이바라키현 하타치 시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철길을 버스전용 도로로 정비해 자율주행 실험을 실시했고, 내년부터 실제 투입할 계획이다. 인력을 추가 투입하지 않아도 교통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격 감시·조작으로 안전성도 확보했다. 고령자들이 개인 차량 없이도 병원이나 상업시설 등에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고 스타트업 회사들을 연계해 의료, 간호,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격화했다. TV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고령자와 원격 화상으로 소통하거나,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가상 점포에서 인터넷 쇼핑이 가능하게 했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수도권 외곽의 작은 도시인 치바현 가시와 시에 위치한 '가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일본의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로 꼽힌다. 태양광·풍력 설비를 갖추고 있어 직접 생산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식재료 생산, 산업 육성, 주민 건강관리까지 지방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공유 오피스를 통해 다양한 인재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스마트시티 주민들은 손목시계형 디지털 건강기기를 이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체크할 수 있으며, 기록된 건강 데이터는 센터로 전송돼 24시간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