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노무현 자서전 꺼내며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

김남국,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 인용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인용하며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날 정치검찰은 자의적 기준의 선택적 수사와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식의 일단 기소하고 보는 엉터리 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이런 잘못된 수사는 전관예우 등 돈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 살아있는 권력에 줄을 서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있었다"며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좇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던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변화할 의지도 생각도 없는 것"이라며 "과거 막강한 권력 옆에 서 있었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변화할 생각이 없다면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검찰개혁의 기회는 더 이상 없다"면서 "전진하지 못하면 후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쌓은 산성은 더 높고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더 단단하게 갈 수밖에 없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이 되는 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 속 검찰개혁 부분을 발췌해 올렸다. 책에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올리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동해 낙산사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한편 4일 열릴 예정이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는 10일로 재연기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2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하고, 징계 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법무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지만, 윤 총장 측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또다시 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