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4.5 규획…중간재 대응 못하면 전자·석화·車부품 피해 클듯"

대외연, '중국 14차 5개년 규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발표
"아세안서 중국과의 경쟁 대비해야…방역·보건 제3국 공동진출 협력도 타진"
中, 美에 '경제안보' 강화…"中 진출기업,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등 주시"

지난 10월29일 중국 베이징에서 공산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19기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19기 5중전회)가 열렸다. 중국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을 위해 내수 시장을 강화하는 쌍순환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이미지 출처=신화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이 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입 대체 시장을 찾아 한국이 만든 중간재 수입을 줄이면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2일 조언했다.

대외연은 '중국 14차 5개년 규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대외연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5년간 경제·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14.5 규획'을 지난달 3일 내놨다.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통해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세계에 선언했다.

대외연은 중국의 이 같은 산업 고도화 정책에 대응해 한국 경제 산업 체질 개선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개발, 핵심 부품 투자 확대,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소재·부품·장비 육성 추진,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대외연은 쌍순환 전략 추진으로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한국의 화장품, 식음료품, 농산품, 관광, 의료, 교육, 문화콘텐츠 등 수출이 늘고 서비스업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자주혁신, 핵심 부품 개발, 자체 공급망 구축, 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으로 한·중 간 비교우위가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외연은 "중국 산업의 고도화와 수입대체로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 수출이 감소할 경우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중국이) 수입하는 중간재의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중간재의 경쟁력 제고, 기초연구 투자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 및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연은 "중국기업의 부상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디지털 의료, 문화콘텐츠, 전자상거래, 모바일 게임, 스마트 물류 및 결제, 온라인 교육,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관 협의체 채널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녹색성장 전환을 하기로 해 한국은 환경 협력 강화, 친환경 제품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탄소 배출, 수자원 이용 등 중국의 규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역내 밸류체인(RVC)을 형성하려 한다.

대외연은 "이럴 경우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세안에서의 양국 기업 간 협력 수요를 파악해 방역, 보건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외연은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갈등에 대응하면서 '경제안보'를 강조하고, 대외 무역·투자 관련 법제화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14.5 규획 제정을 위해 ▲계승과 혁신의 관계 ▲정부와 시장의 관계 ▲개방과 자주의 관계 ▲발전과 안전의 관계 ▲전략과 전술의 관계 등 5가지 주요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중 '발전과 안전(안보)'와 관련해 대외연은 "경제 발전과 경제 안보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하도록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의 기업 제재에 대해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신뢰할 수 없는 해외기업 리스트에 관한 규정', '수출관리법' 등 법제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대외연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관련 법과 제도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