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사람 그만 울려요"…與, 잇따른 부동산 실언 [한승곤의 정치수첩]

장하성·윤준병·진선미…與 인사들 주택 문제 잇따른 실언 '곤혹'
진선미 "아파트 환상 버려야…임대로 주거 질 실현 확신"
野 "빵 없으면 쿠키 먹으란 말 연상"
논란 일자 "주택난 겪는 분들께 송구"
'부동산 민심'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월세 대란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으면서 무주택자인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 인사들의 잇따른 실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 ,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 , '아파트 환상 버려라, '호텔을 전·월세로….', '임대차3법은 성장통….'등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민심'을 모르거나 아예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장하성 "모든 국민 강남 살 이유는 없다"

지난 2018년 9월5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며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실장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는 '내가 강남 살아서 하는 말인데, 굳이 모든 국민이 강남 살 이유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강남과 비강남을 의도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전형적 금수저 발상이면서 좌파적 발상"이라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철없는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윤준병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다가온다"

또 지난 8월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윤 의원의 발언 직후 포털 사이트 부동산 관련 카페 게시판에는 "윤 의원이 월세가 더 좋다고 무주택자 비판하는군요", "전세 없어진다는 말 실현될까" 등 윤 의원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궤변이네요. (부동산 시장) 대응을 못해서 결국 월세로 바뀐다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안다'고 얘기하더니, 민주당 모 의원(윤준병)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각기 주어져 있는 여건에 따라서 전세를 선호할 수도 있고 월세를 선호할 수도 있다"면서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기에 이를 경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낙연 "호텔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호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이 역시 전세 대란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호텔 인근에는 학교 상가 교통 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가 주택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가·사무실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시장에 공급하고,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 위축에 따라 매물로 나온 호텔 객실을 고쳐 주거용으로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방안에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집이란 먹고 자는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호텔을 개조해 거주용으로 내놓는 발상 자체를 선뜻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밝힌 한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정부에서 단순히 집을 먹고 자고 이런 물리적 공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퇴근하고 오면 쉬고 싶고 지인도 초대해서 밥이라도 먹고 싶은 그런 공간이 바로 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호텔을 개조해봤자 원룸을 개조하겠다는 건데, 결국 아주 좁은 투룸 아니겠나"라고 성토했다.

20대 대학생 박 모 씨는 "아무리 호텔을 개조해봤자, 호텔은 호텔 아닌가"라면서 "(호텔에 입주하는) 1인 가구나 4인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대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주택자인데, 이들 입장에서 너무 비참할 것 같다. 집 없는 사람 그만 울렸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진선미 단장과 의원들이 20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LH 매입 임대주택 엘림하우스에서 열린 주거복지사업 현장간담회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진선미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은 20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이 역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무주택자들의 '집 없는 설움' 등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 단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연 현장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소감에서는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이런 인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공급된다"며 "이 기간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임대를 통해서라도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으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제도가 안착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진 단장 발언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장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당신부터 임대주택에서 살아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급 브랜드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진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라는 취지로 제안한 것은 사려깊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전세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국토부 1차관 "임대차 3법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대차 3법은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 차관은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전세가격은 금리가 하락하던 작년 하반기부터 쭉 올랐고 지금 오르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지만 저희들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19일 전세대책 발표를 위한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임대차 3법은 전세난의 요인이 아니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황당 발언들"

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잘못된 정책에 대해 억지 궤변으로 꿰맞추려다 보니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황당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파트와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진 의원은 왜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라고 했다.

같은 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배고픈 군중에게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처구니없는 망언과 같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진선미 의원 발언은 "지적으로 게으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부와 여당 주거정책의 큰 책임을 맡았다는 분이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 의원은 다세대주택을 둘러본 후 '방도 3개가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며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온 국민 인식을 아무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며 "민주화 세대라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기본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며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는 마냥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