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규제 난사…부동산 악법 당장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태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목표한 바를 한 번도 달성해본 적이 없다”며 “임대차 3법이 시행 100여일이 지났다.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값은 작년 대비 두 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난사하는 민심 역주행 부동산 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발언을 해서 잘못을 인정하나 싶었다”며 “그런데 호텔방을 전·월세로 돌린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호텔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정책을 발표하고 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이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에 대해 “지난달에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확진자 증가를 경고했지만 정부는 1000만명분의 소비쿠폰 지급한바 있다”며 “정부 스스로 한심한 엇박자 정책을 펼치며 방역 위기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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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선별적인 대응을 하니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며 “어떤 부분은 국민 안전이 먼저라며 철저히 통제하고 어떤 경우는 느슨한 모습을 보였는데, 민주노총 집회는 국민 안전보다 민주노총의 권리가 먼저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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