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정치권 갈등 언제까지…정쟁 몰두 비판도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 놓고 여야 이견
민생과 거리먼 정쟁에만 힘쓴다는 지적나와
전문가 "국민이 느낄 피로감 있어"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갈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특별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슬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정치권 정쟁이 연일 이어지면서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각각 기관에 대한 특별활동비 자료를 두고도 여·야는 사실상 또 정쟁을 하고 있어 이제는 추 장관, 윤 총장 갈등에 의한 피로감이 점차 누적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 전문가는 이 같은 정쟁의 지속으로 국민적 피로감은 물론 민생을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 두 기관의 특활비 내역을 현장 검증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등 같은 자료를 두고 시각이 크게 갈렸다.

야당은 법무부 특활비 관련 자료를 두고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맹탕 깜깜이 검증이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2018년 한 달 지출 샘플, 그것도 지출 내역은 전혀 없고 금액만 덜렁 쓰여진 파일뿐.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법무부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을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법무부 자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 자료는 동일한 수준이었다"라며 "오히려 법무부(자료)는 상세 내역이 있었는데, 대검은 상세 내역이 없고 검찰청별 자료밖에 없었다"며 대검 자료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은 특정돼 있지 않았다"면서 "추 장관은 (사용 내역을) 제출했는데 올해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사위 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장검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를 쓸 때는 지출원인행위서, 지출결의서, 집행내용확인서가 특활비를 증빙하는 원칙이 되는데, 대검에서 낸 자료에는 이게 다 있었다"라며 대검찰청의 자료 제출을 두둔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법무부, 대검 자료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해석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이다. 같은 자료를 두고 여·야 해석 차이가 있는 만큼 또 다시 추 장관, 윤 총장을 둘러싼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조수진 의원 등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장관,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권 정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두 사람에 대한 정쟁에 묻혀 민생을 위한 정책 질의가 부재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고 일어나면 장관과 총장이 애들처럼 서로 싸움박질이나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국민들이 이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특히나 끊이지 않고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공권력, 법무행정을 대표하는 두 축이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임명된 분들이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저는 둘 다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이같은 상황이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고 국민에게 피로감을 준다고 우려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갈등이 민생하고 무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또 국민 생활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국민에게 피로감을 줄 여지가 당연히 있다. 민생 이슈가 있는데 다 제쳐놓고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동반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달 27~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직무 긍정률은 각각 23%와 39%, 직무 부정률은 각각 56%와 44%로 나타났다.

3개월 전인 7월 첫 주(6월30일~7월2일) 여론조사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 긍정률은 40%, 윤 총장은 43%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