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지방까지 전세난 도미노, 대책은 '…'

서울 전세수급지수 5년 만에 최고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결정적 영향"
대전서도 두 달 만에 2억원 뛴 단지 나와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문제원 기자]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 통보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전셋집의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A씨는 당장 새로 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석 달 사이 가격이 수천 만원 뛴 데다 그나마도 매물을 찾기 어려워서다. 그는 "전셋값이 오른 건 둘째치고 둘러볼 집조차 없는데 임대차3법이 정말 세입자를 위한 법 맞느냐"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ㆍ월세상한제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이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은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서울 외곽→수도권→지방 대도시로 급속히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단기간에 전셋값을 진정시킬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전셋값이 정부 규제로 억눌러놓은 매매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고나면 수천만원…브레이크 없는 전셋값

2일 KB국민은행 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91.8을 기록하며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세수급지수는 표본 중개업소 4000여곳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수치(1~200)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을 심화한 결정적 이유로 보고 있다.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전세계약 사례를 분석해보면 최근 전세난이 얼마나 심화했는지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표 단지인 도곡렉슬 84㎡(전용면적)는 지난달 20일 17억7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6월 최고 13억5000만원이었던 전셋값은 7월 14억원, 9월 15억원을 넘더니 4개월 만에 17억원대로 치솟았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5단지 65㎡의 경우 지난달 15일 7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6월의 실거래가 5억6000만원(12층)과 비교하면 1억9000만원이 뛴 값이다. 목동 C 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는 "목동은 학군이 우수해 전세 수요가 많아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면서 "5단지만 해도 1848가구 중 전세 매물은 딱 2채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싼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사정도 비슷하다.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1차 59㎡의 경우 지난달 17일 신고가인 5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이 아파트는 2년 전 전셋값이 이보다 약 2억원 낮은 3억8000만~3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도권 넘어 지방으로…대책은 감감무소식

서울 외곽의 전세난은 수도권으로 확산했다. 특히 서울 출퇴근권으로 분류되는 경기 일대 주요 지역 전세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았다. 수원 영통구 망포동 힐스테이트영통 62㎡는 지난달 21일 5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6월 경신된 직전 최고가 4억3000만원을 1억4000만원 뛰어올랐다. 경기 광명 철산동 철산 래미안 자이 84㎡의 경우 지난달 15일 최고가인 7억6000만원에 계약됐다. 직전 최고가는 6월에 기록된 6억2000만원으로 4개월 만에 1억4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지방 대도시도 위험하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 도안신도시 트리풀시티 101㎡는 지난달 6억5000만원에 최고가 전세 거래가 성사되면서 불과 두 달 만에 전셋값이 2억원 뛰었다.

전국으로 전세난이 확산하는 분위기지만 정부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의 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공급확대나 전셋값 하락책을 당장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추가대책이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해 가뜩이나 높은 비난 여론을 키우거나,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매매값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부담이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혼선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전세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부동산 대책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추가대책을 둘러싼 속도와 재정, 방안 등을 두고 최근까지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