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의정협의체 먼저 구성해야…의사국시 문제는 선제조건 아냐"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 "의료계 집단행동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협의체 구성 선제 조건으로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의협이 의정협의체 구성에 앞서 의대생 국시 해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이 정부에 의대생 국시에 대한 해결책을 28일까지 제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강 제2차관은 "의대생 국시 문제는 당초 의정협의체 의제가 아니다"면서 "의정협의체 의제는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 성실하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에서는 의정협의체 구성, 의사국시 문제를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에 의협은 조만간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파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제2차관은 "의협이 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지는 모르지만 집단행동으로 가는 것은 생각하기 싫다"면서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의정협의 과정을 보면 세부 입장은 차이가 있지만 보건의료 발전이나 지역 의료격차, 공정성 강화 등 큰 방향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 집단행동을 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나 국민들에 대한 피해 부분 등에 대해 (의협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의정협의체 들어온 뒤 현안 논의해야"
"의정 갈등, 오히려 전화위복 기회 될 수 있어"

강 제2차관은 의협이 의대생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기에 앞서 의정협의체를 먼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의협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의정협의체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성실하게 임할 자세가 돼 있고, 의협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우선은 의정협의체 구성을 한 뒤 보건의료 체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대생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다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대생 국시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치권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에 관해 강 제2차관은 "의대생 국시 문제는 결국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 수용성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언론, 의료계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제2차관은 최근 불거진 의정간의 갈등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의정간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됐다"면서 "이런 (갈등) 과정을 통해 오히려 의료정책 등을 공론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제2차관에 임명됐는데 그간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 당면과제들을 잘 해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많은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