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비적격자 대출 승인절차 완화

'대표가 승인 가능토록' 업계 건의 수용

대출창구 참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민영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비적격자 대출 절차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은행권 전반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가속하는 가운데 서민 등 취약계층이 대출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체대출 보유자 등 비적격자 대출을 저축은행 대표가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원리금 상환 노력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취급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승인 주체는 이사회라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해 이사회 수시 개최에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이 지연돼 서민들에 대한 적기 금융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승인권이 대표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건의를 받아들여 원칙적 승인 주체를 이사회로 유지하되 충분한 담보 확보 및 이사회가 정한 사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표가 승인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무분별한 대출 및 이에 따른 건전성 훼손을 우려해 대출 취급 관련 사안을 이사회에 사후보고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비적격 대출의 건전성 동향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해 건전성 악화나 관련 대출 급증시 취급을 중단하거나 승인 기준을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을 많이 하는 저축은행에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규제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대출 중 일정 비율을 본점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취급해야 하는 의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데,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중금리대출에는 150%의 가산비율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영끌', '빚투' 등에 따른 가계대출 폭증으로 금융당국이 전반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서민층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은행권 대출에서 소외돼있는 중ㆍ저신용 계층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민 금융숨통 틔워야' 목소리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 지적도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정보회사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 중 신용등급이 1등급인 대출자의 비중은 48%(310만8320명)로 집계됐다. 2016년 9월 말에 견주면 8%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반면 중ㆍ저신용자의 신용대출 비중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신용대출을 받은 중신용자(4∼6등급)는 91만6544명으로 전체의 14%에 그쳤다. 4년 전(18%)보다 4%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저신용자(7∼10등급)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2%포인트 줄어든 8%로 떨어졌다.

이런 지적과 별개로 중ㆍ저신용자들의 대출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KCB(코리아크레딧뷰로)로부터 받은 '5대 서민금융상품 대출자들의 추가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채무자 185만명 중 64%는 서민금융상품 대출 이후에도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등에서 1건 이상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은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기관을 추가로 이용하지 않도록 채무조정과 복지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 대출 규모는 69조2943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65조원에 비해 6.6%(4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손실흡수능력을 흡수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6월 말 107.7%로 지난해 6월 말(111.4%) 대비 3.7%포인트, 지난해 말 113%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을 통해 저축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