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연구사업 부실 수행 "간담회는 주점에서"

지난해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 평균 집행률 76.4%
서동용 의원 "예산 절감과 일 안 한 것은 달라" 질타

해양 경찰 초계기 첼린저호에서 내려다 본 서도(왼쪽)와 동도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관련 연구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주점에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업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76.4%에 불과했다. 특히 동해명칭표기 온라인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은 1000만원 예산 가운데 170만원만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을 살펴보면 해외에 소재한 자료 수집 사업임에도 국내에서만 하거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 회의, 업무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였다. 또 사업 담당자의 부재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단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출장 인원을 줄이고 해외학술회의를 국내학술회의로 전환해 돈을 아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예산절감과 일을 안한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애초에 출장이나 회의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사업 설계 당시 수정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대부분 사업에 국내외 출장비를 포함해 1년에 20회씩 전문가 간담회, 자문회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이 꼬박 잡혀 있었지만 계획대로 집행된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프집 등 주점에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했다고 보고가 올라왔다. 재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결과 법인카드 관리지침이 만들어진 2018년 1월 이후 주점 등에서 결제된 금액은 892만9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치과, 병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결제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는 등 관리지 침을 어겼지만 지난 3년 간 재단은 지침에 따른 법인카드 위반사항 기록부를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과 역사왜곡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의 근거 논리를 강화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비판, 반박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연구와 사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한 재단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