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재범률 매년 증가··‘조두순’ 출소 후 대책은 ?

2016년 921건에서 지난해 1,217건 4년간 매년 증가
재범률·재복역률 여전한데 성범죄자 출소 후 피해자 대책 없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 출소자의 재범률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21건이었던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 건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 1,217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전체 피해사례의 90%~9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물 피해 사례도 2016년 50건에서 작년 8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집계한 성범죄 재범률은 지난해 말 기준 6.3%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지난 4년 평균 16.6%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10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 사범 10명 중 1∼2명은 재복역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8세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 아동이 사는 곳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피해자 가족에게 “스마트워치(조두순 접근 여부를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는 장치)”나 전담 관제요원 배치, CCTV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 등은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 아동 주치의는 “가해자가 한동네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피해자 가족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금 활동을 벌이는 등 경찰이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이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경찰은 출소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뢰할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4년간의 아동성범죄 증가는 기존 대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 피해 예방과 장기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