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부장' 위협하는 일본…한 달에 한 번꼴 특허소송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 특허소송 중 소부장 관련 소송만 47%…올해 9건, 7월에 집중
이차전지 기술이 집중 표적…"대비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7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일본이 이번엔 한 달에 한 번꼴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 이차전지 기술에 대한 소송이 늘고 있어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국내 소부장 기술특허에 대해 올해에만 9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소송의 종류에는 이의신청, 무효심판, 침해소송이 있는데 일본은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 초기(6개월 내)에 특허등록 처분의 적합성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으로, 특허청의 재검토로 하자가 발견되면 특허등록이 전면 취소된다.

일본기업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총 55건이다. 이 중 소부장 관련 소송이 26건으로 전체의 47%에 달한다. 2018년 10건, 2019년 7건에서 올해는 7개월 간 9건으로 올해 들어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7월에만 4건이 몰리는 등 국내 소부장 기술에 대한 견제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가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특허소송은 이차전지 기술이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2월에는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기술에, 3월에는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 방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전지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핵심 소재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차전지가 '산업의 심장'"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에 의존하던 불화수소가스, 불화폴리이미드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소부장 산업이 성과를 내자 이차전지 기술을 중심으로 일본의 견제가 다시 시작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소부장 성과 이면에 일본의 특허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소부장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우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