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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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염원이 모인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끝내는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28일 김 위원장은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을 내놓은 뒤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경과를 보고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진정한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엄중히 고민했다"며 "군사독재 시절 비대해졌던 권력기관들은 민주화 이후 하나 둘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을 헌법이 명령하는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얘기다.

검찰 인사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지 검찰총장이 행사할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답은 그 누구도 혼자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혁위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 대표도 참여해서 기관장 보직도 심사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주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인사권을 장관이든 총장이든 한 명이 휘두르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총체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잘 맞물린 개혁 패키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개혁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혁 패키지는 반드시 총체적으로 실현돼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활동기간 내내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따끔한 질책과 비판 모두를 분에 넘치도록 받았다"며 "위원회가 내놓은 25개 권고가 의심의 여지없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가 검찰 개혁을 논의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과 기조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개혁위는 이날 법무부 및 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앞으로 제정ㆍ개정되는 내부 규정들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ㆍ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고 권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비공개를 유지해야 할 경우 해당 내부 규정의 제명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