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법 리스크'에 휘말린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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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기업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이어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예고 소식을 듣고 한주 내내 우려를 쏟아냈다.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개월간 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리를 잃을 위기에 빠졌다. 수출은 3분기 중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여전히 마이너스였다. 조업일수가 이틀이나 많았던 게 컸다.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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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법안을 오는 28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만 소송을 제기해도 모든 피해자가 구제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가조작·허위공시 등에만 적용됐었는데, 앞으로 피해자가 50인이 넘는 모든 분야의 손해배상청구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게 된다.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5배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명시한다.

◆기업 절규에도…"'공정경제3법', 정기국회 통과" 쐐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윤동주 기자 doso7@

법무부의 소송 관련 입법예고 전부터도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존조차 불투명하다고 정치권에 하소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기업들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는데 정치권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공정경제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상가 월세 6개월 밀려도 임대인 계약해지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부동산 시장에서도 임대인의 사업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발표됐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차인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보면 임대인에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가 6개월간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연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법상 임대료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상 3개월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9개월로 늘게 된다.

◆3분기 마지막 기회 9월 수출 소폭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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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10일, 1~20일, 월별 수출 실적을 한 달에 세 번씩 쪼개어 발표한다. 정부가 수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3분기엔 7, 8, 9월 3번씩 9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이 9번의 기회 중 8번 만에 우리나라 수출은 간신히 플러스 전환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9월 1~20일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은 29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10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1~20일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3월 10% 이후 6개월 만이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19억1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9.8%(2억달러) 감소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5.5일로 추석 연휴가 끼어 있던 지난해보다 이틀이나 많았다. 9월 하순 조업일수는 지난해보다 0.5일 많고, 9월 전체는 2.5일 많다.

9월에 반드시 수출 플러스 반등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추석연휴의 영향으로 10월엔 조업일수가 2일 적기 때문에 플러스 실적을 기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