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탈 동안 정부는 도대체 뭐했나" 시민들 공분

북한 피살 지켜만 본 정부에 비판 고조
軍 "만행 생각도 못했다"
靑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이 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 씨는 실종 당일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께 보이지 않아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후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내에서는 이 씨의 신발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실종 직후 정부의 대응이다. 시민들은 우리 국민이 총살 당하고 그 시신이 잔혹하게 훼손 하는 등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은 물론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당국이 이 씨 위치를 파악한 것은 이 씨 실종 다음날인 22일이다. 군당국은 감시정보자산을 통해 북한이 이날 오후 3시3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이 황해도 등산곶 앞바다에서 실종자 이 씨를 발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북한군이 이 씨에게 사격을 한 시간은 22일 21시40분께로 추정된다. 이 씨 실종 등 사건 발생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은 9시간동안 이 씨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도대체 정부는 9시간 동안 뭘 했느냐는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진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 경위를 언론보도 후 뒤늦게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출처의 조각조각을 모아 정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 중 (사건 경위가) 식별이 됐다"며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는 상관없이 정보의 신빙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당국이 첩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직장인 A(28)씨는 "국가는 자국민이 실종돼 북한군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 아닌가. 어떻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지는 몰랐다'는 해명을 할 수가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북한의 만행은 분노할 일이지만 이런 사태를 알고도 국민 보호는커녕 북한 눈치만 보다가 여기까지 온 정부에 더 화가 난다"며 "이후에도 정부가 한 것이라곤 겨우 형식적인 사과 요구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30대 직장인 B씨는 "국민이 총에 맞고 불에 타 사망하는 만행을 지켜보고도, 겨우 한다는 말이 유감을 표명하는 것뿐이다"라며 "이런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정부는 무슨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종전선언, 평화 운운할 때 국민은 죽어갔다. 이런 나라에서 어떤 국민이 앞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해경선으로 보이는 선박 관계자들이 조사를 벌인 뒤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평화'를 언급한 유엔총회 기조연설 생중계(23일 오전 1시26분~42분) 때문에 이씨의 사망 사실 발표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 정치권 내에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피살됐다는 사실이 23일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며 "정부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이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밤 12시라도 경위 파악을 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가 남의 일을 말하듯 담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해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유린한 직후 대통령은 군 진급 신고식에서는 평화를 얘기했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평화라는 말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시각에 우리 군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은 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 군이 이렇게 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통수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를 규탄하면서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강력 규탄한다"면서도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