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통과됐지만…등 돌린 소수정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유일한 반대표
"선별동맹 갈등·분열 유발"
정의당 의원 6명 등 기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7조 814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재석 282인 중 찬성 272인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비교섭단체들은 모두 '반대'와 '기권'을 행사했다.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들 소수정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에 대해 끊임없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추경안은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했지만, 특별돌봄비 범위를 확대하고 집합금지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편성으로 '누더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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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72인을 제외한 나머지 10표는 반대 1표 기권 9표다. 유일한 반대 1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던졌다. 용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신청했다. 용 의원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하겠다는 이번 추경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반대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늙어버린 산업화 세대와, 낡아버린 민주화 세대의 '선별동맹'은 국민들이 누가 더 어렵고 힘든지를 두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있다"며 "선심 쓰듯 주어진 통신비 2만원 지급에서조차 선별동맹은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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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 6명은 본회의에 참석한 뒤 전원 기권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도 반대토론을 신청해 "이번 합의안은 우리가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만든다"며 "정부 여당은 선별 지원으로 더 어려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가 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선별지원을 밀어붙였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어야하는데, 이번 추경 논의과정에서 또다시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을 반복했다"며 "우리는 지금 역사상 두 차례뿐이었던 역성장의 그림자를 다시 맞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5차 추경 논의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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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에서 1호 기본소득 도입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표를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권했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2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쉬운 마음이 컸다. 59년 만에 하는 4차 추경에서도 '선별 논란'으로 여전히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그래도 국민들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편성이 됐고, 시급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고 기권으로 의사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을 자극해야 하는데, 지금의 선별적 복지 정책은 공급만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난 뒤에는 복구시키기 위해 드는 돈인 재난회복기금이 꼭 필요하다"며 회복기금 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에서도 기권표가 나왔다. 강기윤 윤한홍 의원은 이날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