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 "섣부른 긴축 전환 땐 10년 침체기 겪을수도"

"V자형 회복 되려면 내년에 두자릿수대 성장해야"…2022년 더블딥 가능성
당분간 재정정책 확대 유지해야…세계 공동 대응도 강조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에 대응하던 각국 정부가 공공부채 부담 등으로 자칫 성급하게 긴축으로 돌아섰다가 향후 10년간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내년에 경제활동이 점차 살아날 것을 감안해 긴축 조치를 취하면 2022년에 더블딥이 올 수 있다면서 당분간 재정정책 확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2일(현지시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전날 발표한 '2020 무역개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4% 감소하고 개발도상국의 9000만~1억2000만명이 절대 빈곤에 내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UNCTAD는 "코로나19 전염병 발생 후 전 세계가 현재 질병과 사망에 시달리며 소득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엄청난 고통에 직면했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한 일시적 경기 부양책이 경기 하락을 다소 완화하고 봉쇄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UNCTAD는 내년에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선진국 정부가 현재의 재정ㆍ통화정책을 유지한다고 해도 고용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우며 임금 격차는 넓어질 것이라고 봤다. 리처드 코줄 라이트 UNCTAD 국장은 V자형 회복이 되려면 "내년에 세계경제가 두 자릿수대로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내년에 별다른 충격이나 긴축 국면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4%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UNCTAD가 향후 경기 전망에 있어 가장 우려한 점은 조기 긴축정책 도입이다. 각국 정부가 공공부채를 줄이고자 조기 재정 긴축을 선택하고 기업들이 비용 절감 전략을 선택할 경우 2022년에 많은 국가에서 더블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이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봤다.

UNCTAD가 이러한 우려를 나타낸 이유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 같은 양상이 벌어졌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2009년 4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모여 공동 대응하고 경기 및 일자리 복구, 신뢰 회복을 통한 금융 규제 강화, 보호무역주의 배척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각국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긴축정책에 잇따라 나섰다는 것이다. UNCTAD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의 긴축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면 203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줄어들고, 세계 실업률은 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코로나19 이전 세계경제의 문제이던 무역 분쟁과 이주 압박, 환경문제 등 지정학적 문제가 살아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UNCTAD는 "'잃어버린 10년'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면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은 선진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소비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지출을 유지할 때 가능할 뿐 아니라 부채 압박을 받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각국이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